조선업계 인력난은 왜 해결되지 않을까? (탁상공론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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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조선업 인력난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분명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키 위해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개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있길래??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지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현재 국내 조선업 인력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자료를 보시면 2014년부터 2022년 까지 약 9년 동안 조선업 종사자는 계속 줄고 있습니다.

 

2015년 소폭 사내협력사가 증가하기는 했으나 총 합계를 살펴보면 하락기조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과 2017년 엄청난 인력 감소가 있었습니다.

 

2012년부터 한국의 수주 행보는 점차 약해지기 시작했고 2013년부터 중견 조선사에서 줄줄이 부도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중대형 조선소가 휘청거리게 되면 1차 협력사, 2차 협력사 또한 명맥을 이어가기가 힘들어 집니다.

 

조선업계 생태계가 엉망이 된 상태기 때문에 협력사가 자체적으로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펼쳐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을까요?

 

정부는 왜 조선업 인력이 부족한지 본질은 생각하지 않고 외국인 인력을 대거 도입하려고 정책을 진행해 왔습니다.

 

산자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외국인력 도입제도 개편과 인력양성 사업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려고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에는 조선업 외국인력 도입애로 해소방안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한국 사람들의 일자리 창출이 이뤄지지는 않았는게 문제가 있습니다.

 

 

조선협회는 2023년 말까지 생산인력이 총 14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한국 조선업계의 수주잔고가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총 도입 인원은 7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는 모두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정책입니다.

 

사실 정부도 국내 인력을 확보하려고 여러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말은 그럴듯하게 해놓고선 정작 국내 인력을 확보하려는 정책은 찾아보기 힘든 실정입니다.

 

 

장영진 산자부 차관은 근본적인 인력난 해결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작업 환경과 임금구조 등 개선을 통해 ‘조선소가 일하고 싶은 직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산자부는 저가 수주 방지, 원청, 하청 간 상생 협력, 임금구조 개선 등을 추진하려고 준비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산업 전체가 어렵다면 처음부터 임금구조 개선 및 대기업과 협력업체와의 상생 정책을 먼저 추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책은 지금에서야 추진하겠다고 하고 우선적으로 외국 인력을 받아들이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게다가 조선업종은 정말 근무가 고되고 힘듭니다. 그렇기에 확실한 보상 그리고 불합리하지 않는 임금구조가 먼저 가장 필요한데 정작 정치인들은 이에 너무나도 무관심한 상황입니다.

 

 

이런 조선업계 현황에 투자자 분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실 것이지만, 국내 조선3사는 이런 상황에 매우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조선 3사는 모두 스마트 조선소로의 변신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인력부족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기업이 어렵지 않다고 할지라도 많은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새로 생긴 것은 전혀 아닙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고 많은 부분이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 아직까지도 조선업계는 로봇 보다는 사람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즉 근로자들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일하고 싶은 장소로 변모해야 조선업계가 장기간 세계 1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