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원전 부족 때문에 난방비 인상? 완벽히 거짓말입니다

 

오늘은 원전과 난방비(전력구입비)의 관계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1, 2일 동안 여야는 크게 언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난방비 증가가 문재인 정부때 원전 건설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 등 갑론을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대부분의 언론은 극보수로 편향돼 있습니다. 따라서 문 정부가 잘못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완전히 잘못된 시각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요소를 파악해야 할까요?

 

 

일단 주호영 국민의 힘 원내대표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LNG 가격이 최대 10배 이상 올라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사이 주택용 가스요금이 38.5% 인상했다”며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하고 선거가 끝난 후에야 겨우 12%를 인상했다”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석유·가스 등 에너지 폭등에 대비한 어떤 정책도 없이 탈원전을 한다며 가격 인상조차 소홀히 했다”며 “한국가스공사의 영업손실 9조원, 한전 30조원 적자를 후임 정부에 떠넘겼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논리는 정말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그런지 다음 자료를 살펴봅시다.

 

 

그전에 한국가스공사와 한전의 관계를 살펴봐야합니다. 두 회사는 유사한 밸류체인으로 구성돼 있기에, 두 기업을 전적으로 동일시 할 수는 없으나 수익적인 측면에서 유사한 관점에서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원전이용률은 매우 미미하게 하락했습니다. 원전 추가 건설이 없었을 뿐이지 기존에 지어져 있는 원전들은 정상적으로 가동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문 정부 시절 난방비 인상 여부가 없었던 이유는 2017~2021년 기간 동안 한전의 영업이익이 적정수준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익이 발생하고 있는데 굳이 한전이 난방비를 올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당시 요금 인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덤탱이를 쓰게됐다???? -> 정말 말도 안 되는 궤변을 국민의 힘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한전의 영업이익은 국제 유가와 긴밀히 연관돼 있습니다. 즉 유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적자를 보기 쉬운 구조이고, 유가가 낮은 상황에서는 흑자를 보기 쉬운 구조입니다.

 

러시아-우크라 사태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유가가 폭등했고 이에 따라 한전의 경영은 어려워 졌습니다. 결국 원전 때문에 난방비가 증가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직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는 정말 많은 가짜 뉴스를 많이 접하곤 합니다.

 

뉴스의 제목 및 일부 내용만 살펴보시는 분들은 쉽게 현 정부, 전 정부를 욕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욕하기 전에 과연 이 정보가 진짜로 맞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코너는 팩트체크에 최대한 집중해 운영할 계획이며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